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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헌법도약 (2020)

이국령 저 | 윌비스 | 2019.04.01

정가
: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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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00 (10% 할인)
적립금
: 315
배송비
: 조건부 무료 (최종주문금액 10만원이상 무료배송)
저자
: 이국령
출판사
: 윌비스
발행일
: 2019.04.01
ISBN
: 9791159626937
페이지
: 692P
책사이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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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향한 간절한 의지를 보면, 그 열정에 보답할 수 있는 강의와 교재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항상 성찰하게 됩니다.


저의 도움을 받아 합격하셨다고 소식을 전해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보람되고 행복하지만, 열심히 공부하였음에도 안타깝게 합격에 이르지 못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괴로워집니다. 합격생 분들이 매년 늘어간다는 사실에 절대 안주하지 않으며, 어떻게든 한 분이라도 더 꿈을 이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진 교수님과 문형석 교수님, 박태우 대표님 그리고 김동진 법원팀 가족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감정표현이 서툰 아들이지만 항상 저를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교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물심양면 노력해 주셨던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믿고 함께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며, 특히 지금 이 교재의 머리말을 읽고 계신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꿈을 꼭 이루시고, 보다 행복해지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후에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이국령 드림


∎교재의 특징
1
본 교재는 기본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교재이므로 최대한 많은 조문과 판례를 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수험에 최적화된 교재로써 수험생들의 부담도 덜어드려야 하므로 수험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은 과감히 최소화 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10년간의 법원직, 법무사, 법원행정고등고시 그리고 국가직⋅지방직⋅서울시 7급, 국회직 8급 등의 기출문제 등을 기준으로 삼아 분석하여 반영했습니다.


2
2018년 하반기까지 헌법재판소 공보에 실린 판례를 분석한 후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는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중요한 판례가 대거 등장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히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이제는 수험적합성이 떨어지거나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변경된 판례들은 삭제하였습니다.


3
중간논리나 법리가 필요한 판례의 경우 되도록 판례원문을 그대로 배치하여 이른바 ‘통판례 문제’ 등의 난도 높은 유형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반면 단순한 암기가 필요한 내용의 경우에는 연관된 판례들과 조문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
객관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이므로 기출지문들에 대하여 꼼꼼히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키워드가 되는 내용이나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장들은 밑줄처리를 미리 하여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알려드릴 사항
1
본 교재와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카페(http://cafe.daum.net/LAW-KDJTEAM)로 오셔서 질문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작년 기본서를 가지고 그대로 공부하면서 내용을 보충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추록을 4월 중에 카페에 업로드 하여 합격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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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이국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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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Ⅰ제1항Ⅰ헌법의 개념 / 2 
Ⅰ제2항Ⅰ헌법의 분류 / 4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5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7 
Ⅰ제1항Ⅰ헌법관 / 7 
Ⅰ제2항Ⅰ헌법의 해석 / 8 
Ⅰ제3항Ⅰ합헌적 법률해석 / 8 
 
chapter 02  헌법의 제정과 개정  13 
제1절 헌법의 제정  13 
제2절 헌법의 개정  13 
 
chapter 03  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호  18 
제1절 헌법의 변천  18 
제2절 헌법의 보호  19 
 
chapter 04  대한민국헌정사  22 
제1절 제헌헌법(1948년)  22 
제2절 제1차 개정헌법(1952년) / 발췌개헌  23 
제3절 제2차 개정헌법(1954년) / 사사오입개헌  23 
제4절 제3차 개정헌법(1960년) / 제2공화국 헌법  24 
제5절 제4차 개정헌법(1960년)  25 
제6절 제5차 개정헌법(1962년) / 제3공화국 헌법  25 
제7절 제6차 개정헌법(1969년)  26 
제8절 제7차 개정헌법(1972년) / 제4공화국 헌법 / 유신헌법  26 
제9절 제8차 개정헌법(1980년) / 제5공화국 헌법  27 
제10절 제9차 개정헌법(1987년) / 현행헌법  28 
 
chapter 05  대한민국헌법 일반론  29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29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29 
Ⅰ제1항Ⅰ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29 
Ⅰ제2항Ⅰ법치국가원리 / 30 
Ⅰ제3항Ⅰ권력분립원리 / 47 
제3절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49 
제4절 대한민국헌법 총강  52 
Ⅰ제1항Ⅰ국체, 국민주권의 원리 / 52 
Ⅰ제2항Ⅰ국민과 재외국민의 보호 / 54 
Ⅰ제3항Ⅰ영 토 / 61 
Ⅰ제4항Ⅰ평화적 통일의 지향 / 64 
Ⅰ제5항Ⅰ국제평화주의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 65 
Ⅰ제6항Ⅰ국제법존중주의와 외국인의 지위보장 / 65 
Ⅰ제7항Ⅰ문화국가원리 / 70 
Ⅰ제8항Ⅰ경제질서 / 73 
 
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84 
제1절 기본권의 개념  84 
제2절 기본권의 범위  86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88 
제4절 기본권의 주체  90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01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04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11 
Ⅰ제1항Ⅰ기본권의 보호영역 / 111 
Ⅰ제2항Ⅰ기본권의 제한 / 112 
Ⅰ제3항Ⅰ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 114 
제8절 기본권의 보호  125 
Ⅰ제1항Ⅰ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 125 
Ⅰ제2항Ⅰ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28 
 
chapter 02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135 
제1절 제도적 보장  135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137 
Ⅰ제1항Ⅰ정당의 개념 / 137 
Ⅰ제2항Ⅰ정당의 지위 / 137 
Ⅰ제3항Ⅰ정당조항의 연혁 / 138 
Ⅰ제4항Ⅰ헌법상 정당조항 / 139 
Ⅰ제5항Ⅰ정당의 성립과 소멸 / 150 
제3절 지방자치제도  155 
Ⅰ제1항Ⅰ지방자치제도의 의의 / 155 
Ⅰ제2항Ⅰ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성격 / 156 
Ⅰ제3항Ⅰ지방자치제도의 내용 / 159 
 
chapter 03  포괄적 기본권  171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71 
제2절 평등권  197 
 
chapter 04  자유권적 기본권  225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225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225 
Ⅰ제1항Ⅰ생명권 / 226 
Ⅰ제2항Ⅰ신체의 자유 / 228 
제3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273 
Ⅰ제1항Ⅰ주거의 자유 / 273 
Ⅰ제2항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275 
Ⅰ제3항Ⅰ통신의 자유 / 289 
제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294 
Ⅰ제1항Ⅰ양심의 자유 / 294 
Ⅰ제2항Ⅰ종교의 자유 / 301 
Ⅰ제3항Ⅰ언론⋅출판의 자유 / 305 
Ⅰ제4항Ⅰ집회⋅결사의 자유 / 323 
Ⅰ제5항Ⅰ학문과 예술의 자유 / 337 
제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  342 
Ⅰ제1항Ⅰ거주⋅이전의 자유 / 342 
Ⅰ제2항Ⅰ직업의 자유 / 346 
Ⅰ제3항Ⅰ재산권 / 362 
 
chapter 05  참정권적 기본권  374 
제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374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400 
제3절 직접참정권  414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418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418 
제2절 청원권  418 
제3절 재판청구권  423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443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448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51 
 
chapter 07  사회권적 기본권  457 
제1절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457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57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66 
제4절 근로의 권리  476 
제5절 근로3권  482 
제6절 환경권  493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496 
 
chapter 08  국민의 의무  504 
제1절 납세의 의무  504 
제2절 국방의 의무  504 
제3절 현대적 의무  507 
 
3 통치구조론(정치제도론) 
 
chapter 01  통치구조의 일반이론  510 
제1절 대의제(국민대표제)  510 
제2절 정부형태론  513 
 
chapter 02  국 회  516 
제1절 의회주의  516 
제2절 국회의 조직과 구성  516 
Ⅰ제1항Ⅰ의장과 부의장(의장단) / 516 
Ⅰ제2항Ⅰ교섭단체 / 520 
Ⅰ제3항Ⅰ국회의 위원회 / 520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528 
Ⅰ제1항Ⅰ국회의 회기 / 528 
Ⅰ제2항Ⅰ국회의 의사원칙 / 529 
Ⅰ제3항Ⅰ정족수 / 533 
Ⅰ제4항Ⅰ회의진행 / 535 
제4절 국회의 권한  536 
Ⅰ제1항Ⅰ입법에 관한 권한 / 536 
Ⅰ제2항Ⅰ재정에 관한 권한 / 539 
Ⅰ제3항Ⅰ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549 
Ⅰ제4항Ⅰ국회의 자율권 / 561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권한⋅의무  564 
Ⅰ제1항Ⅰ국회의원의 지위 / 564 
Ⅰ제2항Ⅰ국회의원의 특권 / 566 
Ⅰ제3항Ⅰ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 571 
 
chapter 03 정 부  575 
제1절 대통령  575 
Ⅰ제1항Ⅰ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575 
Ⅰ제2항Ⅰ대통령의 신분 / 576 
Ⅰ제3항Ⅰ대통령의 권한 / 580 
제2절 행정부  594 
Ⅰ제1항Ⅰ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594 
Ⅰ제2항Ⅰ국무회의 / 596 
Ⅰ제3항Ⅰ행정각부 / 598 
Ⅰ제4항Ⅰ대통령의 자문기관 / 599 
Ⅰ제5항Ⅰ감사원 / 600 
 
chapter 04  법 원  604 
제1절 법원의 지위와 조직  604 
Ⅰ제1항Ⅰ대법원 / 604 
Ⅰ제2항Ⅰ법원의 종류 / 608 
Ⅰ제3항Ⅰ특별법원과 특수법원 / 609 
제2절 사법절차와 운영  610 
제3절 법원의 권한  612 
제4절 사법권의 한계 – 통치행위  613 
제5절 사법권의 독립  614 
 
chapter 05  헌법재판소  618 
제1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이론  618 
Ⅰ제1항Ⅰ의 의 / 618 
Ⅰ제2항Ⅰ헌법재판의 본질 / 618 
Ⅰ제3항Ⅰ헌법재판제도 / 619 
Ⅰ제4항Ⅰ대한민국의 헌법재판제도 / 619 
제2절 위헌법률심판  627 
제3절 헌법소원심판  641 
Ⅰ제1항Ⅰ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641 
Ⅰ제2항Ⅰ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 671 
제4절 권한쟁의심판  680 
 
chapter 06  선거관리위원회  690 
 
4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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