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법원 객관식 총정리 형법총론 (2019)

신호진 저 | 문형사 |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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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신호진
출판사
: 문형사
발행일
: 2019.03.29
ISBN
: 9791189917067
페이지
: 9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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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19년 “객관식 총정리”의 특징 -


본 “객관식 총정리”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제들을 많이 풀어봄으로써 문제해결능력과 응용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자 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문제집이다.
본서의 중요한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최근 기출문제 총정리
본서에는 최근 7년간의 경찰승진, 경찰간부, 일반경찰 기출문제를 수록하였고(2019년 1월 12일 시행 경찰승진문제까지 수록), 경찰시험 기출문제의 부족한 점을 적절하게 보충해 주는 문제로서 법원 및 검찰 관련 시험의 중요한 기출문제를 수록하였다. 한편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중에서도 좋은 문제들을 엄선하여 수록함으로써 난이도의 향상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기본서 목차에 따른 체계적 정리
객관식 문제집으로 공부를 할 경우의 최대한의 문제점은 체계적인 실력을 쌓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서에서는 기본서의 체계와 개별적인 논점에 따라서 문제를 질서정연하게 배열함으로써 객관식 문제집으로 공부할 경우의 산만함을 극복하고 기본서를 읽는 것처럼 체계적이고 정리된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3. “핵심 NOTE”에 의한 기본개념 총정리
무턱대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이론을 정리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체계적인 실력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번 판에는 기본개념이나 중요이론을 “핵심 NOTE”라는 형태로 정리하여 새로운 논점이 시작될 때마다 맨 앞에 수록하였다.


4. 상세한 해설을 통한 실력 향상
본서에서는 각 문제마다 왜 옳고 틀린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해설을 함으로써 유사한 문제에 대한 응용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비교라는 표시를 하여 혼동하지 않도록 하였고, 해설 중 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독자 여러분의 고득점 조기합격을 기원합니다!
2019. 3. 1.
법학박사 신호진


- 본서의 효율적인 활용방법 -
⑴ 제1단계➝체계적 이해와 정리
① 문제를 처음 풀 때에는 정말로 시험장에 있다는 진지한 자세로 한 문제 한 문제를 신중하게 풀어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각 지문별로 정확하게 아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야
한다(예를 들어, 중요한 것은 ☆, 틀린 것은 , 애매하게 아는 것은 △ 등).
② 본서에서는 논점별로 《핵심》이라는 표제하에 기본적인 개념이나 내용들을 정리하였고, 또한 문제에 대한 해설은 가급적 상세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해설을 읽을 때에는 기본서를 정독하듯이 해야 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Underline을 하거나 표시를 해 두
어야 한다.
③ 만약에 해설만으로 이해가 안 갈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서를 찾아서 관련된 부분을 정독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 이 때 기본서로서는 “형법요론”이나 “MASTER 형법”을 추천한다.


⑵ 제2단계➝체크한 부분 집중적 암기
① 제1단계를 통해서 이해 위주로 공부함으로써 실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부분과 잘 모르는 부분도 명확하게 드러났을 것이다. 중요한 부분, 잘 모르는 부분들이 결국은 실제 시험에서 나의 점수를 좌우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체크된 부분을 철저하게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암기는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서를 복습할 경우에는 위의 방식에 따라 서 체크되고 정리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최대한 많이 반복을 해야 하고, 암기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영어단어 암기하듯이 소리 내어 여러 번 읽어야 한다.


⑶ 제3단계➝시험직전 중요부분 총정리
“제2단계”에서는 체크한 내용들을 다시 검토해서 정말로 시험 직전에 꼭 봐야 할 내용들을 다시 추려내야 한다. 체크한 것 중에서 이제는 잘 이해를 해서 다시 볼 필요가 없는 것들은 제외시키고, 시험 직전까지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야만 하는 것들을 시험 전날 하루 만에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리해 놓아야 한다. 시험 직전에 하루에 한 과목씩 위와 같이 정리된 것들을 볼 수 있을 정도라면 합격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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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신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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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 3 
▸2. 죄형법정주의 ········ 5 
▸3. 형법이론 ················ 61 
▸4.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63 
▸5.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86 
▸6.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105 
▸7. 범죄의 의의와 종류 ······· 107 
▸8. 행위론················· 123 
▸9. 범죄체계론 ········· 125 
▸10. 행위의 주체와 객체······ 126 
▸11.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139 
▸12.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144 
▸13. 부작위범 ········ 146 
▸14.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81 
▸15. 구성요건적 고의 · 214 
▸16. 구성요건적 착오 ······ 233 
▸17. 과실범 ··············· 253 
▸18. 결과적 가중범 ··· 286 
▸19. 위법성의 일반이론 ···· 314 
▸20. 정당방위 ··········· 321 
▸21. 긴급피난 ············ 340 
▸22. 자구행위 ············ 352 
▸23. 피해자의 승낙  357 
▸24. 정당행위 ··········· 375 
▸25. 책임의 일반이론 ····· 405 
▸26. 책임능력 ········· 412 
▸27.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444 
▸28. 기대가능성 ········ 493 
▸29. 미수범의 일반이론······ 507 
▸30. 장애미수 ··········· 515 
▸31. 중지미수 ··········· 537 
▸32. 불능미수 ·········· 554 
▸33. 예비죄 ·············· 568 
▸34.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588 
▸35. 간접정범 ·········· 609 
▸36. 공동정범 ··········· 623 
▸37. 교사범 ··············· 667 
▸38. 종 범 ················· 693 
▸39. 공범과 신분 ··· 718 
▸40. 죄수의 일반이론 ·· 735 
▸41. 일 죄 ················ 737 
▸42. 수 죄 ················ 773 
▸43. 형벌의 종류 ···· 809 
▸44. 형의 양정 ········· 837 
▸45. 누 범 ················· 857 
▸46.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862 
▸47. 형의 시효·소멸·기간 ····· 892 
▸48. 보안처분 ··········· 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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