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A 올라 형사소송법 토탈기출 PLUS Ver 9.4

윤경근 저 | 경찰공제회(멘토링)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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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윤경근
출판사
: 경찰공제회(멘토링)
발행일
: 2019.04.01
ISBN
: 979118809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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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19년 드디어 기출PLUS 형사소송법 개정판(ver9.4)이 출간되었다. “빠진 것이 없으면서도 간결해야 한다”, “체계가 정연해서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동의보감(東醫寶鑑)의 정신을 살리기 위한 교재임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이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약 5,000개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 그리고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된 각종 시험(변호사시험 그리고 국가직·법원직·경찰직·소방직 시험)의 약 2,500개의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하였다.


2.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출문제를 연구·분석하여, 각 단원마다 실력문제 형식으로 기출문제 지문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이 실력문제에 이어서 최신 기출문제를 수록하였다.


3. 실력문제 910개를 통하여 먼저 체계적으로 이해하며 실력을 다진 후, 기출문제 640개(변호사시험 34개, 국가직 134개, 법원직 69개, 경찰직 328개 그리고 소방직 75개)를 풀 수 있도록 하였다.


4. 인쇄의뢰 전까지의 최신 판례와 개정 법령을 실력문제에 철저하게 반영하였다. 실력문제를 풀 때 조금 생소한 지문이 등장할텐데, 이것이 바로 개정 법령 또는 최신 판례인 것으로 이를 미리 풀어보고 시험을 대비한다면 빨리 합격할 수 있다.


5. 관련 조문, 판례, 사건명, 학설을 통해 깔끔하게 해설을 하였고 또한 조언과 핵심정리를 통하여 혼자서도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재 출간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의 기출문제와 최신 판례는 저자의 홈페이지 [윤경근 선생님의 합격청☆부 형사법 교실(cafe.daum.net/passchungbu)] 수험자료실에서 다운받아 공부하면 된다.


공부하다가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즉시 저자에게 카톡이나 전화를 걸어 궁금증을 해결하기 바란다.
개인지도가 필요한 분들도 마찬가지이다. (Tel 010-3320-1161)


2019년 4월
윤경근 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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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윤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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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권] 
 
제1편 |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11 
제1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1 1 
제2절 형사소송법의 목적·이념 등 24 
제3절 형사소송법의 공통핵심 35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법 원 44 
제2절 검 사 75 
제3절 피고인 79 
제4절 변호인과 보조인 119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34 
 
제2편 |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서 론 165 
제2절 수사의 단서 178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2 3 1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258 
제2절 체포와 구속Ⅱ 322 
제3절 압수·수색·검증과 통신제한조치 362 
제4절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442 
제3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제1절 수사의 종결 449 
제2절 공소의 제기 478 
제3절 공소시효 505 
 
핵심정리 
1. 헌법에 규정된 권리(제도)와 규정되지 12 
않은 권리(제도) 
2. 각종 절차의 비교 35 
3. 수사절차 vs 공판절차 36 
4. 일정한 기준이 되는 법정형 등 39 
5.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적용절차 및 적용대상 44 
6. 법원의 관할 52 
7.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52 
(토지관할) 
8. 사물관할과 심급관할 54 
9.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54 
사건이지만 단독판사 관할 사건 
10. 수사기관 165 
11. 검사의 수사지휘 (수사지휘·준칙규정) 167 
12. 친고죄 vs 반의사불벌죄 vs 전속고발범죄Ⅰ 187 
13. 친고죄 vs 반의사불벌죄 vs 전속고발범죄 Ⅱ 187 
14. 일반사건 vs 성폭력사건 188 
15. 가정폭력범죄와 성폭력범죄 [교재 부록 참고] 194 
16. 고소 등의 불가분의 원칙 196 
17. 각종 소송행위의 취소·취하시기 202 
[두음자 14번] 
18. 다시 할 수 있는 소송행위 vs 다시 할 수 없는 202 
소송행위 [두음자 15번] 
19. 고소 vs 고발 208 
20. 피의자(신문) vs 참고인(조사) 245 
21. 참고인(조사) vs 증인(신문) 246 
22. ‘신뢰관계자 동석’ 및 ‘중계시설 247 
신문 등’ 정리 [두음자 18번~20번] 
23. 피의자·피고인 체포·구속의 요건 258 
[두음자 21번부터 23번] 
24. 피의자 재체포·재구속 및 피고인 259 
재구속 요건 [두음자 24번, 25번] 
25. 통상체포 vs 긴급체포 vs 현행범체포 260 
26. 영장의 종류 261 
27. 피의자구속 vs 피고인 구속 278 
28. 피의자·피고인 석방 절차 등 330 
29. 사건과의 관련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364 
부정되는 경우 
30. 압수·수색·검증에 있어 영장주의의 예외Ⅰ 382 
[두음자 31번] 
31. 압수·수색·검증에 있어 영장주의의 예외 Ⅱ 382 
32.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관련 판례 383 
33. 압수물의 처리 [두음자 32번] 390 
34. 증거보전 vs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442 
35. 검사의 사건처리 449 
36. 공소권 없음 및 각하 사유 449 
37. 기소유예 vs 선고유예 vs 집행유예 450 
38. 검찰항고 vs 재정신청 vs 헌법소원 453 
39.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주체, 대상 및 절차 454 
40. 공소의 취소 vs 공소사실의 철회 480 
41. 공소시효 기간 [두음자 36번] 505 
42. 공소시효 규정 배제 범죄 505 
 
 
[하권] 
 
제3편 |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11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 1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8 
제3절 공판준비절차와 공판기일절차 53 
제4절 증거조사 79 
제5절 공판절차의 특칙 106 
제6절 국민참여재판 116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138 
제2절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1 6 1 
제3절 전문법칙 195 
제4절 증거동의와 탄핵증거 271 
제5절 자백의 보강법칙 286 
제6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307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310 
제2절 종국재판 313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332 
 
제4편 | 상소·비상구제·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 통칙 355 
제2절 상소 각칙 4 0 1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428 
제2절 비상상고 457 
제3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명령 460 
제2절 즉결심판절차 470 
제3절 소년보호사건 및 소년형사사건 479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제도 488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494 
제2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504 
제5장 종합문제 509 
부록 537 
 
핵심정리 
1. 공소장변경 요부 관련 판례 31 
2. 공판준비절차 vs 공판기일절차 53 
3. 협의의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행위 55 
4. 당사자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는 경우 57 
5. 유아 등의 증언능력을 인정한 경우 81 
6. 증인 vs 감정인 82 
7. 간이공판절차에서 적용되지 않는 108 
증거조사 규정 
8. 일반재판 vs 국민참여재판 116 
9. 배심원 배제사유 122 
1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관련 판례 164 
11. 전문법칙의 예외 195 
12. 형사소송법 제313조 213 
13. 종국재판의 사유 313 
14. 종국재판의 비교 314 
15. 비용보상 vs 형사보상 320 
16. 기판력 발생 유무 334 
17. 형사소송법 개정과 불이익변경금지의 368 
원칙에 관한 판례 정리 
18.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취지만 유효한 판례 369 
1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공식 369 
20. 사건의 추가·병합과 불이익변경금지의 370 
원칙 관련 판례 
2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공식 374 
2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관련 판례 374 
23.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413 
24. 재심 vs 비상상고 428 
25. 소년보호사건 vs 소년형사사건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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