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학 (제6판)

유민봉 저 | 박영사 |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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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유민봉
출판사
: 박영사
발행일
: 2019.02.28
ISBN
: 9791130307367
페이지
: 7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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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제 6 판  머리말

제5판 개정 이후 3년 반이 지났다. 그동안 행정의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 다. 국내적으로 정권이 교체되었고, 국제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 및 사회 분야의 급속한 변화를 빼놓을 수 없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환경의 변 화를 행정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통계를 포함한 각종 자료와 이론을 업데이트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행정에 대한 정치적 환경의 영향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 5년 단임의 대통령제와 국정과제 중심의 국정운영은 행정부처 차원에서의 재량을 극히 제약하 고 있다. 5년 임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정과제를 확정하 고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보다는 정해진 과제를 강력히 실행에 옮길 것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정과제는 대선 기간에 발표한 공약을 전적으로 반영하는데, 공약은 전문가의 심층적인 분석이 결여된 채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정치적이고 포퓰리 즘적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지역 유권자와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 회의원은 행정의 재량 영역인 처분적 성격의 행정조치까지 법으로 규정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최근 행정의 가장 큰 변화는 이처럼 행정의 역할이 정책개발이나 기획에서 집행이나 관리 차원으로 협소해지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가치 판단보다 는 가치 구현에, 장기적 시각보다는 단기적 시각에, 전략적 사고보다는 기능적 실 행이 더 중요시되고 있다. 문제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국회에서의 가치 배분 의 결정이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국익을 대표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의 영역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맞 아 행정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인식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행정의 유연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좁게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자율주행 등 기술 차원에서의 혁명적 변화로 이해되지만, 넓게는 이들 신기술이 초래하게 될 삶의 방식과 고용시장 그리고 사회 전반의 변화 를 포괄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정운영의 틀과 행정의 방식에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70~80년대 산업화의 시기에 경제성장을 유도하 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많은 제도적 장치를 법으로 규정하였다. 문제는 이들 제도를 토대로 형성된 공직사회의 행태가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 한다는 것이다. 이미 현장에서는 기술이나 산업 간의 경계가 무너져 상호 융합을 통합 새로운 영역이 등장하는가 하면, 사람과 사물 그리고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서 로 관계되는 초연결사회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행정환경은 과거보다 훨씬 변동성 (Volatile),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이 강 한 VUCA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행정이 기존의 경직적인 제도와 공무원 행태로는 국가발전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될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이해하고 문제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책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끝으로 각종 제도와 정책의 변화, 통계 수치, 그리고 행정이론을 업데이트하였 다. 2015년 개정판 이후 정권교체와 함께 국정운영의 철학과 기조를 포함한 많은 정책과 제도가 바뀌었다. 통계 자료 역시 3~5년 전의 것으로 행정 현실을 이해하 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인적으로 개정의 중압감을 크게 느낀 부분이었다. 이번 개 정에서 무엇보다도 현 정부 들어 가장 큰 정책변화가 있었던 복지정책, 에너지정 책, 임금정책, 규제정책 등의 내용을 교재의 기존 체제와 문맥의 흐름 속에서 자연 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다. 각종 통계 수치는 2018년 12월에서 2019년 1월 기준으로 가용한 자료로 업데이트하였다. 이론 부분에서는 특히 신공공관리론 (NPM)을 비판하는 일련의 이론들, 즉 Whole of Government, 공공가치론, 신공공 서비스론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 밖에 행정 현장에 도입된 개념인 리빙랩 (living lab), 폴리시랩(policy lab), 공론화위원회를 포함해서 4차 산업혁명이 거 버넌스에 미치는 함의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칼럼을 글상자에 담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제6판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아끼지 않은 박영사의 임재무 선생님, 편집 업무 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준 전채린 선생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2019. 2.
유 민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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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유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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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1 실제로서의 행정: 행정현상
chapter 2 현상에서 학문으로: 행정현상→행정학
chapter 3 일반환경
chapter 4 과업환경
chapter 5 공공가치
chapter 6 정부관: 정부의 규모와 역할
chapter 7 행정문화
chapter 8 정책결정
chapter 9 미션·비전·전략, 리더십
chapter 10  정책집행
chapter 11  행정서비스
chapter 12  조직: 구조차원


chapter 13  조직: 관리차원
chapter 14  인 사
chapter 15  예 산
chapter 16  행정정보화: 전자정부
chapter 17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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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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