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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형사기록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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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환 저 | 필통북스 |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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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배송비
: 조건부 무료 (최종주문금액 10만원이상 무료배송)
저자
: 노수환
출판사
: 필통북스
발행일
: 2015.10.14
ISBN
: 9791186376218
페이지
: 112P
책사이즈
: 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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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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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노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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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목 차례>

1. 무 죄 3

. 전단무죄 3

1) 불법원인급여 - 횡령죄 관련 기재례 3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기재례 5

3) 사기죄 사안 : 처분행위가 결여된 경우 기재례 8

4) 부수법위반 사안 9

5) 명예훼손에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는 경우 기재례 10

6) 배임죄 관련 부동산 이중매매의 실행의 착수 부정 기재례 10

7) 강제집행면탈 관련 법리 기재례 11

8)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관련 기재례 12

. 후단무죄 13

1) 기록상 일정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에 법리를 적용하면 무죄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유죄가 될 수 있는 경우 13

2) 자백 보강법칙 :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 15

3) 증거부족의 경우 19

2. 면소판결 58

. 1호 확정판결의 존재 관련 기재례 58

1) 공소사실의 동일성 58

2) 포괄일죄 59

3) 상상적 경합 63

. 3호 공소시효의 완성 기재례 66

1) 부수법위반 66

2) 점유이탈물횡령 67

3) 폭처법위반 : 이유무죄, 축소사실 면소(3) 경합 기재례 68

4) 특가법위반과 뇌물수수 : 이유무죄, 축소사실 면소(3) 경합 기재례 69

3. 공소기각판결 70

. 270

1) 공소장 기재방식의 위배(공소사실의 불특정) 70

2) 친고죄에 있어서 적법한 고소가 없는 경우 72

3) 반의사불벌죄 관련 77

. 5호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 79

1) 횡령 79

2) 강간치상 : 이유무죄, 축소사실 공소기각(5) 경합 80

3) 특수절도 81

4) 모욕 81

5) 사기 81

. 6호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82

1) 교특법위반 82

2) 폭처법위반 83

3) 부수법위반 84

4. 공소기각결정 - 부수법 사안 85

5. 형면제 86

6. 검토의견서 87

7. 보석허가청구서 90

8. 특별볍위반 기재례 정리 92

. 부수법위반 92

1) 무죄 92

2) 면소 - 공소시효 94

3) 공소기각판결 94

4) 공소기각결정 95

. 도교법 위반 97

1) 무죄 97

2) 면소 100

. 교특법 위반 - 공소기각판결 102

1) 신호위반의 경우 102

2) 자전거를 충격한 경우 103

3) 중앙선 침범 관련 103

. 특가법 위반(도주차량)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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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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