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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 (2020)

서창교 저 | 경연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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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서창교
출판사
: 경연
발행일
: 2019.04.05
ISBN
: 979118959908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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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들어가는 말

주관식 경찰행정법(사례)은 주관식 경찰행정법(기본서)을 통하여 행정법의 기본적인 원리를 학습한 수험생들이 행정법의 사례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데 일조하기 위해 집필된 수험서이다. 따라서 본 수험서는 수험생들에게 행정법사례에 대한 기본적인 길을 제시하고 행정법사례의 틀을 이해시킴으로써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답안작성능력의 배양에 일조하리라 확신한다. 또한 본 교재는 가장 알기 쉽게 논리적으로 서술하여 사례문제를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도 부담 없이 가장 짧은 시간에 행정법사례를 정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따라서 행정법사례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고 시험장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잘 정리하여 고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제대로 된 행정법사례교재를 만들어 달라는 수험생들의 요구에 잘 부응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 본서의 특징 및 내용

1. 행정법사례해결을 위한 방법론을 디자인 하였다.

거의 15폐이지 분량을 할애하여 경찰행정법사례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키가 되는 필수 노하우를 꼼꼼히 정리하여 실었다. 행정법사례의 틀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답안작성에 상당한 도움을 얻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2. 출제가능한 행정법의 모든 쟁점을 사례문제로 구성하였다.

그 동안 출제된 경찰행정법 기출문제 및 각종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경찰행정법시험에 출제가능한 모든 쟁점을 사례문제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실제 시험장에서 어떠한 사례문제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정확히 논점을 파악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답안을 작성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3. 목차구성 및 사안포섭에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목차는 채점자에게 논리적 답안작성과 논점을 빠뜨리지 않았다는 판단을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제유형마다 가장 합리적인 목차구성을 시도하였고, 사례문제의 고득점의 열쇠가 되는 사안포섭을 자세히 그리고 충실하고 설득력 있게 서술하였다.

4. 단계별 학습을 도모하기 위하여 쟁점별사례와 종합사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쟁점별사례(1)에서는 경찰행정법시험에 사례문제로 출제가능한 모든 쟁점을 주관식 경찰행정법(기본서)목차에 따라 기본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풀 수 있는 사례문제로 구성하였다. 종합사례(2)에서는 실제시험과 유사한 난이도와 유형을 지닌 사례문제로 구성하여 완벽히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쟁점별사례에서는 각종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최대한 반영하였고, 종합사례에서는 경찰행정법기출문제를 최대한 반영하여 주관식 경찰행정법의 출제경향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 나오는 말

경찰행정법 학습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수험경향에 부응하고 가장 알기 쉽고 효율적인 사례해결방법론을 수험생들에게 제공한다는 신념에 바탕을 두고 집필한 주관식 경찰행정법(사례)이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주관식경찰행정법(기본서)에 이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 대표님과 체계적이고 깔끔한 편집으로 이 책에 신선한 생명력을 불어 넣어 준 경연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9. 4

편저자 서 창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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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서창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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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쟁점별 사례

1 행정법통론 2

01 비례의 원칙 2

02 신뢰보호의 원칙 6

03 평등의 원칙 10

04 자기구속의 원칙 13

0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9

06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2

07 행정개입청구권 25

08 특별권력관계 30

2 행정작용법 34

0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34

02 판단여지 39

03 제재사유의 승계 42

04 행정행위의 부관 46

05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53

06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58

07 하자승계 61

08 하자의 치유 64

09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67

10 행정행위의 철회 74

11 행정계획 78

12 행정지도 83

3 행정절차, 정보공개 87

01 행정절차 87

02 정보공개청구권 93

 

4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97

01 행정대집행 97

02 즉시강제 103

03 행정조사 108

5 행정구제법 112

01 국가배상법 제2 112

02 국가배상법 제5 118

0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 125

04 손실보상청구권 128

05 원고적격(경업자소송), 대상적격 132

06 원고적격(경원자소송), 협의의 소의 이익 138

07 처분변경명령재결의 경우 대상적격피고적격제소기간 142

08 협의의 소의 이익 146

09 가구제 151

10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55

11 사정판결 158

12 취소소송의 기판력 161

13 취소판결의 기속력 165

14 간접강제 168

1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71

6 경찰행정법 175

01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175

02 경찰책임의 원칙 181

03 불심검문 184

04 무기사용 187

2 종합 사례

0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철회의 법적 근거와 제한,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의견제출,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 192

02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하자승계, 직접강제 201

03 무효와 취소의 구별,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기속력 210

04 특별권력관계, 판단여지, 행정심판전치주의 216

05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철회의 법적 근거와 제한,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21

06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 기속력의 내용과 범위 229

07 절차상 하자, 하자의 치유, 하자승계 234

08 행정개입청구권, 의무이행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정보공개청구권 242

09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 국가배상법의 배상책임자 252

10 의견제출, 절차상 하자, 하자치유,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 260

11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공무원에 대한 구상청구 268

12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국가배상법의 배상책임자 274

13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부관의 성립과 한계,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철회의 법적 근거 및 제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283

14 이유제시, 하자치유,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294

15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행정조사와 실력행사 300

16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배상책임 306

17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국가배상법 제2상의 배상책임, 공무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선택적 청구권) 314

18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제재사유의 승계 319

19 경찰상 즉시강제, 경찰권발동의 한계,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손실보상 328

20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3자의 경찰책임 337

21 경찰상 즉시강제, 대상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경찰책임의 원칙 344

2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간접강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353

23 대집행 계고의 법적 성질, 계고의 적법요건, 하자승계,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359

24 경찰상 즉시강제,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권익구제방법,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청구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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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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