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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법원직 W지문연습[헌법]-전2권

이국령 저 | 윌비스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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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 270
배송비
: 조건부 무료 (최종주문금액 10만원이상 무료배송)
저자
: 이국령
출판사
: 윌비스
발행일
: 2019.09.24
ISBN
:
페이지
: 731P
책사이즈
:
책포장/스프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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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매년 W 교재를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늘어갈수록,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매년 합격자 분들의 기쁜 소식을 받아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아쉬운 소식을 듣게 되면 저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수업을 마치고 상주할 때, 강의실에 들러 공부하시는 분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면서, 교재나 프린트에 되어 있는 정성어린 필기와 밑줄을 볼 때마다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또한 실강으로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어딘가에서 모니터를 통해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을 매일 생각합니다. 저의 교재와 강의가 누군가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작업 중에, 강의 중에 절대 소홀해질 수 없습니다. 

 

이번 W는 그러한 고민을 하며 제작하였습니다. 부디 쓸모 있는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그리고 김동진 교수님을 비롯한 동행팀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부족한 교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힘써주신 윌비스 출판팀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교재를 보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합격의 영광에 이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후에 그 좋은 기운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좋은 영향을 주어 지금의 시련과 슬픔을 모두 보상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훗날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9년 9월

 이국령드림

 

 

2020 법원직 대비 W지문연습 헌법 교재 활용방법

 

1 이 교재는 법원직, 법무사, 법행, 7급(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국회직 등 헌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주요 공무원 시험의 최근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반영한 교재입니다. 올해 교재에서는 일정한 기간 출제되지 않은 기출지문들을 정리하거나 다른 지문들과 병합하는 작업을 거쳐 전체적인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신경 썼습니다.

 

2 최근 헌법 시험에서는 최신판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자기낙태죄’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기본권’ 등과 같은 꼭 알아야 할 중요도 높은 최신판례들을 2019년 상반기까지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이라는 표시를 추가하여 눈에 띄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사하거나 비교되는 판례들의 경우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 , 등의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3 헌법 조문이나 부속법령 중 틀린 부분을 판별하는 연습이 필요한 지문들의 경우에는 틀린 지문들을 그대로 나열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어떤 부분이 틀리게 나왔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설부분에 밑줄처리를 해 두었습니다. 

 

4 틀린 지문은 해설을 판례 문구나 조문 적시를 정확히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판례나 조문을 읽어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까다로운 지문들(그래서 특히 질문이 많았던 지문들)은 각주처리를 통해 강의 없이도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하도록 노력했습니다.

 

5 이 교재를 선택하여 시험에 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이 다가올수록 아는 것은 확실히 지우고, 잘 학습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해가며 양을 줄이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과 관련된 기출지문들을 최우선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기출표시를 꼼꼼히 해 두었습니다. 경쟁자들이 맞추는 것을 나도 맞춰야 합격할 수 있으며, 지엽적이고 기출빈도가 떨어지는 지문에 욕심을 내기 보다는 수험적으로 중요한 부분부터 확실히 챙기는 방향으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6 이 책과 관련하여 질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윌비스 김동진 법원팀 카페(http://cafe.daum.net/LAW-KDJTEAM) 로 오셔서 헌법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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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이국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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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헌법총론

 

01장 /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3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3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4

 

02장 /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1절 헌법의 제정 7

제2절 헌법의 개정 7

 

03장 / 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장(보호)

제1절 헌법의 변천 11

제2절 헌법의 보장(보호) 12

 

04장 / 대한민국 헌정사

 

05장 / 대한민국헌법 일반론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21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21

/ 제1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21

/ 제2항 법치국가원리 / 21

/ 제3항 권력분립원리 / 37

제3절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38

제4절 대한민국헌법 총강 41

/ 제1항 국체, 국민주권의 원리 / 41

/ 제2항 국민과 재외국민의 보호 / 42

/ 제3항 영 토 / 51

/ 제4항 평화적 통일의 지향 / 52

/ 제5항 국제평화주의와 국군의 정치적중립성 / 53

/ 제6항 국제법존중주의와 외국인의지위보장 / 53

/ 제7항 문화국가원리 / 57

/ 제8항 경제질서 / 59

 

제2편

기본권론

 

01장 /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개념 70

제2절 기본권의 범위 70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70

제4절 기본권의 주체 70

제5절 기본권의 효력 76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76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80

제8절 기본권의 보호 85

/ 제1항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 85

/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86

 

02장 /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제1절 제도적 보장 89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89

제3절 지방자치제도 100

 

03장 / 포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13

제2절 평등권 126

 

04장 /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143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143

/ 제1항 생명권 / 143

/ 제2항 신체의 자유 / 147

제3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86

/ 제1항 주거의 자유 / 186

/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87

/ 제3항 통신의 자유 / 201

제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205

/ 제1항 양심의 자유 / 205

/ 제2항 종교의 자유 / 211

/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 215

/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 232

/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242

제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 246

/ 제1항 거주⋅이전의 자유 / 246

/ 제2항 직업의 자유 / 249

/ 제3항 재산권 / 265

 

05장 / 참정권적 기본권

제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282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301

제3절 직접참정권 315

 

06장 /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318

제2절 청원권 318

제3절 재판청구권 321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36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40

제6절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344

 

07장 / 사회권적 기본권

제1절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34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47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52

제4절 근로의 권리 362

제5절 근로3권 366

제6절 환경권 374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377

 

08장 / 국민의 의무

 

제3편

통치구조론(정치제도론)

 

01장 / 통치구조의 일반이론

제1절 대의제(국민대표제) 386

제2절 정부형태론 387

 

02장 /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388

제2절 국회의 조직과 구성 388

/ 제1항 의장과 부의장(의장단) / 388

/ 제2항 교섭단체 / 391

/ 제3항 국회의 위원회 / 391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396

/ 제1항 국회의 회기 / 396

/ 제2항 국회의 의사원칙 / 398

/ 제3항 정족수 / 401

/ 제4항 회의진행 / 403

제4절 국회의 권한 404

/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 404

/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 406

/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414

/ 제4항 국회의 자율권 / 425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권한⋅의무 427

/ 제1항 국회의원의 지위 / 427

/ 제2항 국회의원의 특권 / 428

/ 제3항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 432

 

03장 / 정 부

제1절 대통령 435

/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435

/ 제2항 대통령의 신분 / 435

/ 제3항 대통령의 권한 / 439

제2절 행정부 453

/ 제1항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453

/ 제2항 국무회의 / 457

/ 제3항 행정각부 / 459

/ 제4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 459

/ 제5항 감사원 / 460

 

04장 / 법 원

제1절 법원의 지위와 조직 465

제2절 사법절차와 운영 472

제3절 법원의 권한 473

제4절 사법권의 한계 - 통치행위 475

제5절 사법권의 독립 476

 

05장 /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이론 480

제2절 위헌법률심판 488

제3절 헌법소원심판 501

/ 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501

/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 535

제4절 권한쟁의심판 543

 

06장 / 선거관리위원회

 

제4편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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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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