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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JIN 형법 최신판례특강(제15판)

진용은외공저 저 | 미래가치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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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진용은외공저
출판사
: 미래가치
발행일
: 2019.10.01
ISBN
:
페이지
: 373P
책사이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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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 형법 및 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정리

2. 최신 중요판례 및 관련 판례(2019~2008)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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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진용은외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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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위력에 의한 간음죄

2. 뇌물죄, 제3자뇌물제공죄
3. 강요죄
4. 실체적 경합범
5. 음란물전시 등
6. 무고죄, 강제추행죄
7. 장물죄
8. 사기죄
9. 준간강죄의 불능미수
10.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11. 집행유예제도
12.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13. 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1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정당행위
15. 배임죄, 업무상배임죄
16. 모욕죄
17. 명예훼손죄
18. 병역법 위반과 양심적 병역 거부
19. 강간죄, 강간치사상죄
20. 공동정범, 종범
21. 사문서위조죄, 변조죄
22. 법인처벌의 양벌규정
23. 범인도피죄와 범인도피교사
24.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25. 몰수
26. 일반교통방해죄
27. 과실범
28. 유기죄, 유기치사죄
29. 형법의 장소적 효력범위
30. 강제추행죄, 간접정범
31. 업무방해죄
32. 배임수증재죄
33. 상상적 경합
34. 주거침입죄
35. 강제집행면탈죄
36. 포괄1죄
37. 공문서위조죄, 변조죄
38. 법률의 착오
39.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40. 선고유예
41. 절도죄
42. 부작위범
43. 친족상도례
44. 강도살인죄, 강도상해죄
45. 준강도죄
46. 증거위조죄, 증거인멸죄
47. 통화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48. 허위공문서작성죄
49. 공갈죄
50. 불가벌적 사후행위

51. 위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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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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